◆…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최근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를 통해 수출 활로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10월보다 5.7% 줄면서 2년 만에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감소액으로 따지면 전년에 비해 32억 달러 줄었는데, 이중 IT수출 감소가 77%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에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와 팹리스, 첨단 패키징 등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을 확대하는데도 쓰인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6~10%)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8~12%)으로 적용하며, 국내기업 취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해외 건설 분야에서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금융협의체 구성을 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 중 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다. 일시적으로 경영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개선이나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3년간 연장하고,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과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공급망 정책을 연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분야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또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