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도권·서울 1∼9월 누적 하락률 동기간 역대 최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시 5% 이상 하락 지역 많을 듯
정부, 이달 말 공시가격 개편안 공개…보유세 인하방안 담길 수도
지난 9월 전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낙폭이 확대되며 올해 누적 하락률이 동기간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율이 동결될 경우 공시가격 하락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말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이 함께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올해 역대 최대 하락한 실거래가지수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95% 떨어지면서 8월(-1.89%)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7.14%로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
이 수치는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래 연간 수치와 비교해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수도권 역시 9월 2.88% 하락하며 1∼9월 누적 하락률이 10.46%에 달했다. 역시 동기간, 연간 대비 모두 역대 최대 낙폭이다.
서울은 거래 절벽 속에 지난 9월 전국과 마찬가지로 1.95% 떨어지며 전월(-2.64%)보다 하락폭은 둔화했지만 올해 누적 하락률은 -8.63%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로 하락했다.
10월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하락률도 직전 최대인 2008년의 -10.21%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은 심각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613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후 10월 계약 신고도 455건에 그치고 있다.
아직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보름정도 남아 있지만, 9월(613건) 계약 건수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적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소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정이 급한 사람만 급급매로 처분하며 실거래지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지수 하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0월 잠정지수는 전국이 -2.37%, 수도권 -3.37%, 서울은 -3.60%로 9월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내년 동결키로…공시가 하락지역 늘 듯 서울의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시가＞실거래가 역전 확대, 이달말 현실화율 수정안 공개…보유세 인하 골자 공개할수도
올해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1월1일자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 실거래가 하락으로 내년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떨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실거래가지수 낙폭이 9월까지 경기(-11.05%)와 인천(-12.72%)은 10%를 넘어서는 등 하락세가 가팔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최소 5%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실거래가 급락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역전현상도 속출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최근 2∼3년에 비해 보수적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액의 열람을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함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과 정부는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어서 이달 말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과 함께 인하 방안의 골자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는 올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췄는데, 내년에도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환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유세 인하 방안은 내년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내년도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세부담 자체는 올해보다 늘어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