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20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방안에는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방안에 따라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고 모집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그룹 내 기존 보험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예: 동물보험 특화) 보험사가 추가 진입시 허가할 예정이다.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CM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한다.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TM(권유)+CM(설명, 청약)=“보면서 듣는 형태”]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다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한다.
금융위는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고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 또 현재 업무정지‧등록취소만 가능한 보험설계사 징계도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며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금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全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