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27일 ‘해외경제포커스: 해외경제 주요 이슈 분석-중국 제로코비드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20차 공산당대회 폐막 이후 SNS, 금융시장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로코비드 정책 조기종료 가능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체육행사 허용, 완화된 방역대책 발표 등으로 조기종료 기대감이 더욱 확대됐다.
보고서는 제로코비드 정책 저해요인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의료역량 부족 ▲정치적 부담 등을 꼽았다.
최근 중국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처음으로 3만명을 상회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됐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충칭 및 허난성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 발생했다. 10월 중순 이후 감염재생산지수(reproduction rate)가 1을 지속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역량 부족으로 중국 내 노년층 백신접종률 정체, 도농간 의료격차 등을 고려할 경우 전면적인 방역완화는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80대 이상의 3차접종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추정돼 신종변이 확산 시 중증화율 및 사망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농촌지역에서 확산세가 심화될 경우 도시지역 대비 피해가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상보다 이른 제로코비드 정책 종료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실패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임 지도부가 모두 시진핑 주석의 지방정부 재직시절 인연을 맺은 부하들로 구성되면서 지도부 내 견제 세력 부재로 제로코비드 정책은 수출 감소 등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진핑 3기 지도부 인선이 완료될 양회 등 주요 정치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사회적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로코비드 정책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시장 일각의 기대와 같은 조기종료는 어렵고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언급한 만큼 ‘정밀방역’으로의 정책기조 선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IB도 감염병 재확산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내년 2분기부터 제로코비드 정책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