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계부채·기업 돈맥경화에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 상승”

대다수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가계 부채와 기업 자금조달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를 꼽았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베이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IB 등) 72명이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 등을 선정했다.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69.4%),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62.5%),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48.6%),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43.1%), ‘부동산 시장 침체‘(36.1%) 등을,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34.7%) 등을 지목했다.

대내 리스크 요인이 대부분(81.9%) 1순위로 지목된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27.8%),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16.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13.9%) 등을 선정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의 리스크는 대체로 단기(1년 이내)에,‘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은 주로 중(1~3년)·단기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리스크 요인의 응답률을 지난 5월 서베이와 비교해보면 대내 리스크 요인이 크게 부각된 가운데 2개 요인이 상승, 4개 요인이 하락하고 3개 요인은 신규 리스크로 지목됐다.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43.8%→69.4%),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33.5%→43.1%)이 응답률이 상승하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62.5%),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48.6%), ‘부동산 시장 침체’(36.1%)는 금번 서베이에서 신규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됐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난 5월 대비 단기 시계(1년 이내)는 26.9%에서 58.3%로, 중기 시계(1~3년)는 32.9%에서 40.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서베이와 비교해 ‘매우 높음’ 및 ‘높음’의 응답이 53.2%에서 36.1%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베이 응답자들이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 ▲자금시장 경색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가계부채 및 경기침체 등을 감안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