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전기차, IRA 차별 없이 세액공제 혜택 적용
정부,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장 제안한 2차 의견서 美 제출
미국 수출시 상업용 전기차 비중 높이는 단기 계획 마련
◆…사진: JTBC뉴스 방송 캡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미국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업용 전기차에 주력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 조항 개정이 힘든 만큼 다른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셈이다.
2일 JTBC뉴스는 미국이 우리 측에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이 차별 조항을 피해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아예 상업용 전기차 생산으로 주력해보라는 제안이다.
2일 JTBC뉴스는 미국이 우리 측에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이 차별 조항을 피해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아예 상업용 전기차 생산으로 주력해보라는 제안이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중고차를 포함해 북미산 전기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국들은 미국 측에 조항 개정을 요구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
2차 정부의견서에 따르면 법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기업 차원에서 구매해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물론 우버·리프트 등 개인 소유의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차량으로 포함해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제안이 담겨있다.
IRA 규정상 소비자가 구매하는 전기차는 북미산에만 특혜를 주지만 사용·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상업용 전기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렌트·리스 차량 같은 상용차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혜택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IRA에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업용 차량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와 연내 협의를 타진하고 미국 수출시 상업용 전기차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하도록 하고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RA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기 상용차 개발기업 '어라이벌'이 만든 전기버스 사진:로이터통신
지난 7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전기차 시장 규모는 올해 9475대에서 2030년 49만3625대로 연평균 64.9%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상업용 자동차 시장이 규모 대비 전기차 전환율이 높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