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안 수용할 가능성 낮아"
"'원샷' 탄핵소추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당 총의 모아 결정"
"초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대폭 증액, 포기할 수 없는 원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안 올리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나는 질문에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민주당은 우선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결단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남아 있는 정기국회 회기 12월9일까지, 8, 9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KBS 방송에서 "민주당과 여러 가지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당내에는 강행처리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도록 하는 것이 (명분 측면에서) 국민 보기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2단계로 계속 갈 것인지 원샷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겨 2+2협의체 구성을 통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초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대폭 증액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법인세, 종부세 감세안 등)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합당한 세금을 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 감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정이 넉넉한 분들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니 그것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 위법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이는 당장 급한 예산도 아니고 더구나 위법한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서민과 민생을 위한 사업에 쓰자, 민생예산은 대폭 증액하자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입각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이 아닌 윤석열표 예산을 늘려주는 게 맞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협조할 것이나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중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이 골목경제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지탱해주려면 지역상품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예산에 7천억원가량 편성됐는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 편성을 했다. 이건 부당한 게 아닌가. 서민과 민생 위한 예산이라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여 달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