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50년 고령인구 비중 39.4% 전망
20년후 성장률 4~13%p 하락 우려
베이비붐 세대 1660만명...전체 인구의 32%
노동시장 선진화,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필요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한국의 인구 고령화 위기와 장기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누적돼 온 만큼 출산율이 극적으로 개선되더라도 현재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연이 인용한 UN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지역 중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이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 예상치가 39.4%에 달했다.
이에 따른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21.9%p로 홍콩을 포함한 주요지역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을 시작으로 대거 65세에 도달한다는 점이 지목됐다.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 기준 약 16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이는 서유럽(22.7%), 일본(10.3%), 중국(22.4%) 대비 높은 비중이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만큼 고령화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늘어나면 성장률이 0.2~0.6%p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에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대입해보면 20년 후 성장률이 지금보다 4~13%p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는 노동시장의 선진화, 재정·연금 개혁,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이 제시됐다.
강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한정된 인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거시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정부 재정이나 국민연금 등 고령화로 지출이 급격히 확대될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들의 대규모 확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정이나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져 추가적인 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고령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고령 친화적 직업들이 여성 친화적일 가능성이 큰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