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2+2'협의체 가동에도 지역화폐, 대통령실 이전, 감세 법안 등 쟁점 남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예산안 관련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합의됐고, 여전히 일부 사안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4~5일 이틀간 각 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쟁점에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여야가 꼽은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법안(예산부수법안) 등이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은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초부자 감세 관련 법안이 합의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가 더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종부세를 과도하게 내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상당한 예산 진전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되었다"며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법정기한 내 예산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계층을 몰아주기 하겠다는 예산"이라며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선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