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만 나이' 내용 담긴 개정안 통과
대통령실 "혼선 사라질 것…국회에 감사"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공포 시기에 따라 내년 6월부터 1~2살이 어려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있는데 이같은 방식이 혼용되며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 혼선이 따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1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개정안은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나이가 1살에서 많게는 2살까지 어려진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있는데 이같은 방식이 혼용되며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 혼선이 따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1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개정안은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나이가 1살에서 많게는 2살까지 어려진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