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위, 제도도 없고 회의록도 없어…삭감·증액 과정 알 길 없다"
"예산안 삭감 내용 알 수 없어…일부러 시간 쫓기나 생각도"
"예산안 꼼꼼히 따질 시간 제약…양당 자기 실속 챙기기 아닌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10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여야가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어떤 부분의 감세가 논의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일부러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택하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면밀히 살필 시간을 줄여 자당의 실속을 챙길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 입장에서 황당한 것은 국민 전체 1년 예산을 다루는 안에 대해서 6명,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6명이 밀실에서 논의해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되는 이 상황, 이게 제일 황당한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소소위 등 일명 '밀실'에서 예산안 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거듭 "소소위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없는 것이고 회의록도 없다"며 "그러니까 그 6명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고 그래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됐고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그 근거들에 대해서 결과만 우리가 확인할 뿐이지 그 논의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밀실에 들어가서 상대 당이 '이런 예산 받아줄테니 우리 지역구에서는 챙겨줘라'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소소위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과정이 두 당이 예산을 둘러싼 어떤 관점에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기득권 양당의 지역구 챙기기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부러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택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제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양당의 자기 실속 챙기기 이런 방식으로 예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
여야는 현재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에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 입장에서 황당한 것은 국민 전체 1년 예산을 다루는 안에 대해서 6명,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6명이 밀실에서 논의해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되는 이 상황, 이게 제일 황당한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소소위 등 일명 '밀실'에서 예산안 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거듭 "소소위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없는 것이고 회의록도 없다"며 "그러니까 그 6명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고 그래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됐고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그 근거들에 대해서 결과만 우리가 확인할 뿐이지 그 논의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밀실에 들어가서 상대 당이 '이런 예산 받아줄테니 우리 지역구에서는 챙겨줘라'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소소위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과정이 두 당이 예산을 둘러싼 어떤 관점에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기득권 양당의 지역구 챙기기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부러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택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제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양당의 자기 실속 챙기기 이런 방식으로 예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
여야는 현재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에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