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여가부, 他부처와 업무 중첩... 전달체계 부족해 한계 有"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족센터 소통의 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 "여가부가 독립부처로 기능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매우 많다. 오랫동안 일하셨던 여가부 공무원분들이 그 한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의 전달체계가 있는 부처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에 신설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에 비유하면서 '생애주기별 원스톱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가부의 '발전적 폐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취지에 대해 "여가부가 원래 복지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복지부로) 들어가서 영유아 보육, 아동학대나 아동안전, 여가부가 하고 있는 청소년·여성 문제, 복지부의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가족정책을 펼치고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을 더 넓게 놓고 저출산 문제와 인구문제까지도 접근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에 신설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에 비유하면서 '생애주기별 원스톱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가부의 '발전적 폐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취지에 대해 "여가부가 원래 복지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복지부로) 들어가서 영유아 보육, 아동학대나 아동안전, 여가부가 하고 있는 청소년·여성 문제, 복지부의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가족정책을 펼치고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을 더 넓게 놓고 저출산 문제와 인구문제까지도 접근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상(여성, 청소년, 가족) 중심 부처인 여가부는 기능 중심의 다른 부처와 계속 논의하면서 일해야 하는 구조라 힘들다"며 "예를 들어 저희가 여러 가지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 대해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주택 얘기를 해야 한다든지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게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다 보니 여가부는 지자체 안에 '전달체계'가 없어서 한계를 느꼈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청이 있다. 고용부가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나 국정과제는 중앙부처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전달체계가 독립적으로 있다. 복지부는 3000개가 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안에 4만 3000명 정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에 대한 일을 전달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이런 식으로 가자'고 총괄해서 내리는 전달체계가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미 전달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예산도 많은 복지부로 이관한다"며 "국민에게 '누가' 서비스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업무 대부분을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면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여가부가 3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본부로 가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인구아동정책실과 합쳐지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20배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부분을 여성 권익업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것도 복지부의 본부 안으로 다 같이 간다.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그게 약화될 일은 없다"며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 병원 안에서 증거도 채취하고 상담과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달체계인 '해바라기센터'는, 복지부로 이관되면 잘 더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라고 여성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성 노인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데 어르신들에 대해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서비스는 아직 없다"며 "여성 노인들이 빈곤과 노인학대에 더 처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윤석열 정부 2~3년 정도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