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식 입장문 통해, '코인 상장 승인제' 법안 검토는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상장, 거래소별 상장위 판단... 상폐지는 DAXA(닥사)가 대응중
FTX 파산 등 영향에 금융권 "기업과 같이 자본시장법 119조 적용 필요"
금융위는 12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위믹스에 놀란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상장 승인제 검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당국이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가상자산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뒤,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가상자산의 상장은 거래소별 상장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또한 상폐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진=업비트, 빗썸, 코인원]
위믹스 상장폐지의 결정적 이유는 당초 유통 계획보다 훨씬 많은 해당 코인이 시중에 유통됐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뒤늦게 유통량 정보를 코인마켓캡과 연동해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략적인 절차만 명시할 뿐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의혹, 소위 브로커·발행사·거래소가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한다는 의혹이 업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루나·테라 사태, 셀시우스 사태, FTX 파산 등 해외 가상화폐 업계발(發)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는 반증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119조’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코인(가상자산) 상장을 국내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므로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제119조’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