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중국이 워싱턴의 대대적인 반도체 수출규제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수출 통제조치를 남용, 칩과 기타 제품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WTO 제소는 법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0월 미국산 장비로 만들거나 기술을 사용해 만든 칩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수출 제한이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WTO 규정에 국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이로 인해 특정 사안에서 중국이 제소해도 승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탁샤실라(Takshashila Institution)의 첨단 지정학 프로그램 의장 프라나이 코타스타네(Pranay Kotasthane)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WTO 제소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이라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WTO가 국가 안보 문제의 정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무역대표부 아담 호지(Adam Hodge)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출 제한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으며 WTO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포럼이 아니다”라고 WTO 협의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