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정부부처' 상설협의체 출범… 국가산업전략 성공 수행 지원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4일 첫회의 개최...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

산은·중소기업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산자부 등 정책 부서 협조

내년도 공급방향은 26일 확정해 협약식에서 발표키로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14일 출범했다. 정책금융과 산업부처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게 목표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책금융기관에 전달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정책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신산업 육성과 시장 실패 보완 등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면서도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략과제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가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범했다.

각 정부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하고, 정책금융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내년도 자금공급 방향이 논의됐다. 확정된 공급방향은 오는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에서 발표된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부처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 및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연간 2회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