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22일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시장 유동성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조짐이 있는 경우 미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하면서 민간부채 관리 및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년 하반기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일부 금융시장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금융부문의 자금중개기능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대체로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불안지수(FSI)는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일부 제약되면서 올해 10월 위기단계(임계치 22)까지 상승했지만 11월 들어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화조치 이후 소폭 하락했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고 금융부문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면 신용·자산시장에서 금융불균형이 축소·조정되는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이었다.
신용시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며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했다. 자산시장은 주식·채권 등 가격변수가 큰 폭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주택가격의 경우 하락세가 확대됐다.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은 모든 업권에서 양호한 모습이지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복원력과 수익성이 다소 저하된 가운데 증권사·여전사 등의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됐다. 자본유출입 측면에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채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이어졌으나 유입규모는 축소됐다.
보고서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 기업신용의 가파른 증가세,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금융의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 실물경기 둔화,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글로벌 달러유동성 축소 가능성은 당분간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및 경기둔화로 인해 취약 가계·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부동산금융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차주의 부실화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글로벌 달러유동성이 축소될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악화 및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장 유동성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조짐이 있는 경우 미시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면서 민간부채 관리와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장안정화를 위해 금융시장별 시장안정조치와 금융기관간 협력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원활한 자금순환과 신용공급이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조기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정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을 억제하고 기존차주의 대출상환을 유도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등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상유동성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 본격화, 암호자산시장과 기존 금융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