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금융불균형 완화에 긍정적 효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2일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그동안 저금리 기조 유지되면서 민간부채가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취약성이 많이 완화된 효과가 있다”며 “살펴본 바로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금융안정이 저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향후 금융안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조정받는 과정에 있다”며 “차주들의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철저히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친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금융기관 등의 자본여력은 충분하고 정부에서 부동산 연착률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안정보고서: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축소 ▲단기적 금융불안 확대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현재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신용 증가 억제, 기초경제여건·자산가격 간 괴리 축소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단기 금융불안을 확대시킨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우발적 신용사건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과 맞물리면서 국지적 자금시장 위축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주택경기 둔화 및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됐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부문 부실위험 확대,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기업 재무건전성 저하,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간 누증돼 왔던 금융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시장금리 상승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요인과 맞물리면서 금융부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증대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금융안정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