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3조8000억 확정...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4조원
서민금융·혁신성장·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위해 3678억원 확보... 내년 6월 출시 예정
혁신성장펀드 관련 내년부터 3조원씩 5년간 총 15조원 조성 계획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앞서 지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에 주택금융공사가 1668억원을 출자·투입하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최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280억원이 투입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1400억원 확대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중에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원을 확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상반기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02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간 3조원,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사업예산 140억원이 확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