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일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10억원→20억원)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단체실손보험 보장 중지가 가능해졌다. 또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해 재개가 가능하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합리화됐다.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도 구축됐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이 이루어졌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가능한 수리유형 확대 및 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 등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기준이 정비됐다.
보험회사 회계·건전성제도 개편 등도 이루어졌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 시행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1사 1라이센스 규제 유연화 등이 시행된다.
보험계약 관련 비교가능성 및 재무보고의 질 향상을 위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되며 IFRS17과의 일관성 유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 및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 허가정책(1사1라이선스) 유연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