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일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의 소지가 있는 원유 등에 대한 환급 등의 사용순위를 정함으로써 과다환급을 방지코자 이같은 고시를 개정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유업체 등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나프타 및 이를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해 환급등을 신청할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 기준으로 환급의 순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급 등을 신청하는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순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전부 환급 등에 사용된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때 ▲관세율의 변동 등으로 환급 등의 사용순위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율이 낮은 물품부터 환급 등에 사용토록 세관장이 환급방법을 제한한 때는 환급 등의 사용순위를 달리할 수 있다.
한편 나프타제조용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을 환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의 심사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원유물량을 나프타로 간주 환급금을 산출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 '내수용 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및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에 의해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환급 등의 사용순위에 게기된 물품의 관세율이 당해 년도에 시행된 물품별 관세율과 각기 다른 때에는 당해 년도에 시행된 관세율을 기초로 이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