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사회단체가 김영삼 전대통령과 추경석, 임채주 전국세청장, 김거인 전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용서류 무효, 국고손실 위반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변 등 사회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영삼 전대통령은 재직시 정당하게 언론사의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있던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조사중단을 지시했다”며 “일정한 세액 및 추징액을 정했을 뿐 나머지 세금은 감면함으로써 언론사 세무조사를 종료 시켰으므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또 추경석, 임채주 전국세청장과 김거인 당시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김 전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거나 통모함으로써 담당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언론사 세무조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일정 세액 및 추징액만 정하거나 감면해 주도록 함으로써 국세청 공무원들이 시행하던 세무조사를 중단하도록 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민변 등은 또 공용문서 무효죄와 관련해서 “이들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죄를 은폐하기 위해 정권교체 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를 은닉 폐기함으로써 세무조사 자료들을 무효화했다”고 말하고 “김 전대통령 등이 언론사 세금액을 일정액으로 하라고 지시하거나 감면한 행위는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탁 변호사는 “현재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전락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엄격히 처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적, 법치적 발전을 기약하고 동일한 형태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