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소요기간등을 감안하더라도 7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산담배 제조가 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잎담배 의무수매제도 및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등 공사의 법적의무도 폐지된다.
대신 공사의 출연금 등으로 잎담배 경작농가를 직접 지원하기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유통질서확립과 청소년의 흡연확산 예방을 위해 지정소매인이외의 서비스업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조독점폐지에 맞추어 담배인삼공사의 담배가격을 자율화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소유지배구조 도입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산담배 제조를 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되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 허가요건(시행령 개정사항을 갖춘 경우는 반드시 허가하도록 했다.
또 담배인삼공사의 독점체제가 폐지됨에 따라 잎담배 의무수매제도 및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등 공사의 법적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잎담배 전량수매 등 현행 지원제도는 공사와 경작
자단체간의 장기협약에 의해 계속 유지되도록 협약체결의 근거조항을 신설했고, 공사의 출연금 등으
로 잎담배 경작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담배유통질서 확립과 청소년 흡연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소매인이외의 서비스업자는 담배를 판
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시행령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