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받고 사전 현장조사 통보... MBC노조 반대로 잠정 보류
감사원, 감사권한 관련 법적 근거 들며 조목조목 반박
"방문진은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대상 기관"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 ［자료사진］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이 방문진을 현장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감사원 훈령이 개정돼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에 대해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사안을 올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감사원은 방문진에 이날부터 19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심사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MBC 노조가 이를 ‘불법·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데다 관련 보도도 나오자 현장 조사를 잠정 보류했다. 감사원은 현장 조사 대신 서면 자료 제출을 더 받은 뒤 현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MBC 노조는 전날 성명에서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국민감사청구에는 현장 방문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국민감사가 청구된 방문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서면 답변 요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관련 감사권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에 ‘자료수집’은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용어의 통일을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이며, 다른 규정에서도 현장조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수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 확인 등을 하기 위해 현지에서 감사자료 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방문진은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대상기관으로 감사원의 현장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