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3차 회의 열어
각종 공제, 세율·과표구간 조정 등 대안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3차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로 바꾸는 것에 더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 세율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이중과세·경제활력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는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3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다만 기업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60%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유산취득세로 도입했을 때 각종 공제(배우자공제 등), 세율·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월에 개최 예정인 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상속세제를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오는 5월 마무리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내년에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연구용역 결과물에 세율 조정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에서 상속세율 인하는 '국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실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전문가 전담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