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세부과제 논의
징역·벌금 등 과도한 형벌규정, 과태료 등 완화
◆…자료사진:연합뉴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시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고용노동법령상 과도한 형벌 규정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첫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노후 규정, 불필요한 절차 등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에 나선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15∼34세)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 지원으로 1200만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귀책 사유와 자진 퇴사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폐업·부도·임금체불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명부 서식도 간소화해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빼기로 했으며 조선업에만 적용되던 비계기둥 설치 예외 규정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법령상 과도한 형벌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벌을 내리지 않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섬세하게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