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자 대위변제율 10배 이상 늘어
801~900점 구간 대위변제율, 2년 새 약 14배 증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17) 대위변제율은 22년 11월 기준 무려 16.3%에 육박하며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데 20년 1월 기준 6%대에 불과했던 대위변제 비율이 22년 11월 기준 16.3%로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 역시 2000건에서 400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금액 역시 138억에서 241억으로 크게 늘었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점수별로는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800점대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말했다.
구간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월 기준 15.2%로 무려 14배가 폭증했고 701~800점 구간 차주의 경우 21년 1월 2.5%였던 대위변제율이 2년 간 18.4%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햇살론을 이용하는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무턱대고 금융공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이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 경우 구제할 길도 없이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 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표적인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승재 의원실이 지난 1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30조 규모 중 1월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년 10월 기준 신청액이 1조1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3%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3개월 간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로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확연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최승재 의원실이 지난 1월 19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17일까지 대환 보증 프로그램 공급액은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 대비 2451억으로 2.58% 수준에 불과하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를 위한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면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도 있는만큼 고도로 설계된 마이크로 핀셋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서민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채조정을 위해 시급하게 시행한 정책프로그램들도 외면을 받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무한한 책임감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