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산성, 주요국 평균 미달…기술혁신 외 경제체질 개선 필요”

“생산성, 팬데믹 이후 둔화세 심화…장기추세도 하락”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주요국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R&D 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만으로는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이나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생산성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강화하는 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생산성은 팬데믹 직후 빠르게 반등하다가 정체(boom then bust)되는 전형적인 위기시 경기변동적 패턴을 보였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의 큰 변동성은 팬데믹 패닉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근로시간 조정과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경제내 저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간 재배분 효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팬데믹 충격 직후 일시적 반등 이후 둔화세가 심화되면서 생산성의 장기추세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산업간 재배분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부재 등이 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팬데믹 충격은 디지털기술 활용도에 따라 서비스업 내 생산성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디지털 집약부문은 여타 서비스 부문에 비해 노동투입량의 회복 없이도 생산능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지연 및 상흔효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위기 이후 예상되는 중장기적 구조변화는 생산과정 전반의 효율성 변동 경로와 기술혁신 경로를 통해 생산성 장기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생산성 경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기술혁신)로 인한 상승효과가 코로나19 상흔효과(생산효율성 하락)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R&D 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만으로는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이나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2019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 수준은 미국 대비 59.9%로 OECD 회원국(73.2%)뿐만 아니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1인당 명목GDP 3~5만불)의 평균치(70.8%)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생산성 확충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 및 규제 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강화하는 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우 인적자본 확충과 무형자산 투자확대 등을 통해 물적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경제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 및 사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낮은 만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에 대비해 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기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국 거시재정팀 정선영 과장, 장동산 조사역은 “신규기업 진입이나 산업·기술 간 융합 등 기업간 경쟁과 혁신적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시장집중화, 양극화 심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