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9일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84명이다. 구체적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이다.
◆…(국세청 제공)
이날 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는 대중의 인기와 온라인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산업생태계의 경쟁질서와 건전성장까지 저해하고 있다.
또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 지역공동체의 신뢰라는 무형자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해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첫 번째 유형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누리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다.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두 번째 유형은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다.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 유형은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다.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다.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이 세무조사 타겟이 됐다.
◆ 국세청 "탈세혐의,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
◆…(국세청 제공)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1030억 원(75.4%),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누락 200억 원(14.6%), 저가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37억 원(10.0%) 순이다.
비용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 345억 원(54.5%), 법인자산 사적사용 117억 원(18.5%), 특관법인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억 원(15.8%), 법인자금 부당유출 67억 원(10.6%) 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은 부동산 7877억 원, 자동차·회원권 123억 원 등 총 8000억 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383억 원을 적출하고, 1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263억 원(96%), 비용부분은 가공인건비가 66억 원(60%) 적출되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위법 및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