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실체적 진실이 일부 밝혀져”
“국민의힘, 이재명의 100분의 1이라도 탈탈 털어라”
“이재명 방탄용 특검은 성립되지 않아...”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의심, 의혹에 있던 것이 뒤늦게나마 수사가 되어 실체적 진실이 일부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13일 출연한 김남국 의원은 “뒤늦게나마 수사가 이루어져서 판결 선고를 받았다. 공소시효로 일부는 면소가 되었지만, 나머지는 포괄일죄로 처벌을 한 것과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구체적인 공범과 추가 증거들이 나와서 의미 있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는 원칙적으로 대응’이라는 입장에 김 의원은 “계속해서 잘못된 해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명백하게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최소 5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거래했다’라고 하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무슨 특검을 또 한다는 말인가’라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탈탈 털었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이재명의 100분의 1 정도는 소환 조사든 출석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압수수색이 된 것도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 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추진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면 180석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부터 동의해라’는 입장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정의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는 것이 이재명 방탄 아니냐’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는 소환 조사, 압수수색까지 다 했고 남은 건 영장밖에 없다. 방탄용 특검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하기가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국민 여론을 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돈의 흐름을 다 쫓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되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분리할 게 아니라 쌍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의 많은 당원이 민주당의 당원들 못지않게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며 정의당 의원님들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함께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50억 클럽’ 1심 무죄에 대한 판사의 판결에 김 의원은 “판사가 어떤 나쁜 악의나 편향성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증거법과 관련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엄격하게 증거 능력을 따진 것”이라고 말하며 “적용 법제라든지 범죄 죄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소장에 다 귀속되다 보니까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서울중앙지검 등 많은 정치권에서도 ‘50억 클럽’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보강된 증거, 보강된 법리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략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다. 만약 ‘영장을 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는 진술 증거는 몇 번씩 번복이 된 것이고 신빙할 만한 진술인가는 엄격하게 따져 봐야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관적인 판단까지 언급하여 언론을 상대로 예단을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을 정하는 듯한 단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만약 그런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