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재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상속인 등에대해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간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제2059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2022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가업 상속재산의 경우 올해부터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달리 규정하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에 따른 확대된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 2021년말이면 5년, 2022년초이면 10년이 적용되고, 가업상속재산(50% 미만)의 경우 2022년말이면 10년, 2023년초이면 20년이 적용되는 바, 상속개시일이 개정법 시행일에 가까운 상속인일수록 형평에 어긋나는 정도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
보고서는 아울러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의 장단이결정되는 것은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크게차이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부당한 측면이 있다. 특히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하거나 담보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종전의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확대된 기간으로 연장하더라도 상속세수가 일실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며 "더불어 납세자는 연부연납시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해 납부해야 하므로,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인의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 상당액만큼 상속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부연납이 과도한 혜택이 되어 과세형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