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정황사실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시세조종 가담 의혹 지울 수 없어"
이복현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너무 정치적 취급… 사표낸 이유"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정무위 갭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답변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전 정부에서)증거가 없어 기소를 못한 건이라고 맞대응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신주인수권 약 51만주(행사가 3918원)를 1억원에 장외매도 했는데 그 매수자는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였다고 거론하면서 "정황사실을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김 여사 주가조작 공모가담 행위를 밝혀내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자가 기소되지도 않는 등 부실수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실한 경우 특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당시 수사는 정말 공정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이 안 불렀다.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죄를 받을 정도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텐데 그 증거조차 없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며 "기소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을 면하려고 조사를 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해 봤는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텐데 그마저도 없었다"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당시 제가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기소를 하려고 엄청 노력했다"며 "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라서 당시 검찰 지위부에 불만을 표하고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이 원장의 항변은 이전 정권에서의 검찰이 2년 가까이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현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