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4월 16일 강남방향(한남대교)만 면제
4월 17일~5월 16일 도심과 강남 양방향 면제
5월 17일부터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부과
연내 폐지 여부 결정
◆…남산 터널. [사진=DB]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님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으로,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96년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극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행했다.
시행으로 인해 남산 1·3호 터널 통과 교통량은 96년 하루 9만 404대에서 21년 7만 1868대로 20.5%가 감소했고 승용차의 경우 32.2%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산 1·3호터널 통행속도 역시 96년 21.6km/h에서 21년 38.2km/h로 개선됐다.
그러나 96년 시행이 후 27년 간 통행료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2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징수 초기와 달리 점차 서울시 교통정책이 보행 편의 확대로 나아가면서 한양도성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도로공간 재편이 추진되는 등 과거와 달리 교통 여건도 변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3월은 외곽방향, 4월은 양방향 면제가 시작된다.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동안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 동안 시행되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부터는 다시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3년 연내 최종 결정 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