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정책금융 공급목표액 10조원↑... 혁신성장펀드 3조원 조성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열려... 정책금융 공급목표 확대 등 논의

금융위 "미래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정부가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를 당초 81조원 규모에서 91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마련한 정책금융 공급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래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자금공급계획 추가보완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7개 산업으로 추가하고,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를 81조원 규모에서 91조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된 산업군은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방위산업 ▲농식품신산업 ▲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플라스틱, 시멘트) 등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발표를 통해 선정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81조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혁신산업지원에 1조5천억, 유망 벤처기업 성장지원에 1조5천억원 등 총 3조원의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도 밝혔다. 혁신사업펀드는 ‘신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성장지원펀드는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후기 단계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기존 정책펀드와 비교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자펀드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자금 모집 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 비중을 10% 내외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의 후순위 출자는 정책목적성이 강한 분야(혁신산업 펀드)를 중심으로 재정출자액 중 10%~15% 비중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한 부처별 중점산업 중심으로 기준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해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안도 발표했다. 당국은 앞서 지난 2017년부터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유망품목 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지만 지원대상 품목이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돼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기존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정부의 '4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구체화했다. 4대 이니셔티브는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체질개선 등이다. 'AI 기반 컨텐츠' 등 산업유발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핵심품목을 추가해 기존 296개 품목을 284개로 개편했다.

여기에 기존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 등에서 제공하는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우대지원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시중은행권 등으로 혁신성장금융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위한 틀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만큼,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전략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 현황과 관련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부처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적정한 금융상품을 안내받아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별 신규 발표정책 등 당면한 산업현안을 반영해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중점공급 대상으로 추가했다”며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대(81조원→91조원)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총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유망산업품목 관리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부처 중점산업 관련 품목 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은 이날부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금일부터 정책금융기관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자금집행은 정책금융기관별 여신·보증 심사절차를 이루어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이어 "혁신산업, 성장지원 2개 분야별로 6월초에 자펀드를 운용할 15개 내외의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새 공동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내달 1일부터 각 금융기관에 혁신성장 분야 전용상품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8개 정책금융기관은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 신보,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벤처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시중은행으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