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기준금리 더 오를 것.. 연말 3.75%~4%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발간

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국내 근원물가 불안.. 韓 금리 인상압력↑

"2001년 이후 韓 기준금리, 미 기준금리보다 EU기준금리와 상관성 더 높아"

"미 금리 단순추종말고, 경쟁국 금리인상 여부, 국내 경제상황 등 고려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물가불안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다고 보았다.

한경연에 따르면, 둔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올해 1월 들어 재차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 연준이 기준금리(현재 4.75%, 상단 기준)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개연성이 크다.
한경연은 근원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돼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추가적인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침체된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코로나 등 초대형 위기를 제외할 경우 2%대 성장률을 유지해왔는데, 올해에는 이를 하회하는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될 만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기준금리, 미국대신 EU기준금리와 밀접한 상관관계 보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EU의 기준금리였으며, 다음으로 영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순이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EU의 기준금리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주요 경쟁국들의 기준금리 수준과 물가‧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 기준금리, 상반기말 3.75%, 연말 3.75%~4.0% 예상
10개 모형을 통해 추정한 반기별 국내 기준금리의 평균 수준은 상반기말 3.75%, 연말 4.0%로 나타났다.

10개 모형 중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를 감안한 5개 모형만 따로 구분해, 국내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할 경우에는 상반기 3.75%, 연말 3.75%로 나타나 금통위가 상반기 중 한 차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석유류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없다면, 국내 기준금리는 상반기에 3.75%로 인상돼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는 한 차례(0.25%) 더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한은의 통화정책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단순 추종하기보다는 경쟁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금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