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野 시절 ‘강원랜드 채용 청탁’ 문제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당시 ‘방탄 국회’라는 국민 비판 의식… 떳떳했기에 ‘불체포특권’ 사용 안 해"
일각에서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혹 제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놨던 과거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개 선언했음에도 당시 검찰 수사가 불체포특권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권성동 “李, 억울하면 법원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라”
권 의원은 2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당시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 비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면서 “앞서 우리 당(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왔다가 국회에서 부결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한다는 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자처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당시 야당 의원 신분이었기에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고 불체포특권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스스로 해당 의혹에 대해서 떳떳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른 길이 불체포특권 사용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라고 판단했다”면서 “당시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풀 꺾였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 혐의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또 만약에 구속되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 후보였고 현재 거대 야당 대표인만큼 ‘큰 정치인’으로서 직접 나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며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가서 그 억울함을 풀면 된다”고 지적했다.
■ ‘불체포특권 포기’ 공개 선언에도 여전했던 ‘방탄국회’ 논란
한편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19일 권성동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를 하루 남겨놓았던 5월 28일에 본회의에 보고되자, 민주당의 속젼속결 처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이후 6·13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 참패로 끝난 뒤인 지난 2018년 6월 27일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자유한국당 주도로 임시국회를 열고 ‘방탄국회’ 논란을 지속한 점 ▲통상 구속영장 청구 후 수일 만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한 달 이상 미뤄진 점 등을 짚으며, 권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의 불체포특권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개 선언했음에도 당시 검찰 수사가 불체포특권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권성동 “李, 억울하면 법원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라”
권 의원은 2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당시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 비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면서 “앞서 우리 당(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왔다가 국회에서 부결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한다는 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자처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당시 야당 의원 신분이었기에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고 불체포특권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스스로 해당 의혹에 대해서 떳떳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른 길이 불체포특권 사용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라고 판단했다”면서 “당시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풀 꺾였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 혐의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또 만약에 구속되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 후보였고 현재 거대 야당 대표인만큼 ‘큰 정치인’으로서 직접 나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며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가서 그 억울함을 풀면 된다”고 지적했다.
■ ‘불체포특권 포기’ 공개 선언에도 여전했던 ‘방탄국회’ 논란
한편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19일 권성동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를 하루 남겨놓았던 5월 28일에 본회의에 보고되자, 민주당의 속젼속결 처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이후 6·13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 참패로 끝난 뒤인 지난 2018년 6월 27일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자유한국당 주도로 임시국회를 열고 ‘방탄국회’ 논란을 지속한 점 ▲통상 구속영장 청구 후 수일 만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한 달 이상 미뤄진 점 등을 짚으며, 권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의 불체포특권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