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 증가세…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상담과정부터 충분한 설명 요청해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 결정해야”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 추세라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단기납(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은 2021년 상반기 47.8%, 하반기 50.2%, 2022년 상반기 53.2%, 하반기 55.2%로 증가세에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9~12월 중 17개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는 먼저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예: 설계사 등록증)를 게시·제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을 미고지한 부분도 적발됐다.

이어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또는 일부 내용만 교부),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며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내용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단기납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하며 ▲무·저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금번 미스터리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흡’ 이하 보험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고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