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인, 부안사태 관련자 선처요청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와 신계륜(申溪輪) 전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의 경우에는 감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9일 광복절 사면.복권문제와 관련, "안씨와 신 전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권 전 고문에 대한 감형 얘기도 최근에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희정 씨는 2002년 대선 때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65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고,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안 씨는 지난해에도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자숙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복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 왔다.
여당 관계자는 그러나 "안 씨는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 때문에 청와대에서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2002년 11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전 고문은 현대로부터 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4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원, 몰수 50억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며, 고령인데다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감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또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전 대표도 사면 대상으로 적극 검토중이나, 서 전 대표가 추징금의 약 80% 가량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법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차원에서 기준과 대상을 검토중인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15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 발표할 방침이며, 청와대는 당의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0일 밤 구체적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치인을 제외한 가운데 경제인과 민생관련 사범 중심으로 사면해 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손길승(孫吉丞) 전 SK그룹 회장과 박용성(朴容晟)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가 포함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민생사면과 경제사면을 청와대에 공식절차를 거쳐 건의한 바 있고, 건설업 등 어려운 분야의 민생사범도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사면을 요청했다"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사태 관련자와 경제인, 경영인에 대해서도 전향적 조치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도 "우리당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정치인 사면은 건의한 바 없다"며 "경제 활성화와 건설업 관련 민생사면, 부안사태 관련 등은 건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