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가닥`
與 "호남고속철·공공투자사업 속도 내달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키로 하고 이달중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오전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번 호우의 재산피해는 약 2조원"이라며 "정부가 이달중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은 한나라당 등과 협의해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은 재해복구비 부족분과 8월 이후 재해대비 소요에 한해 추진, 규모를 약 1조9000억~2조3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다만 추후 복구계획에 따라 구체적 복구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예산요구안과 관련, 여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고 R&D 인적자원 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장관은 "내년 예산·기금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 대비에 중점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해 국민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답하고, 당정협의 내용을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당은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철도와 취수사업 투자 우선순위 확대, R&D 예산 확충 및 사전 타당성조사와 사후 성과평가 강화, 사행성 오락장 규제와 아토피 등 아동건강, 환경질환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또 호남 고속철도 기본계획을 8월말까지 발표하고 내년도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투자 사업의 공기 지연실태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했고 장병완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해 9월초에 다시 당정간에 모여 협의키로 했다. <이데일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