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출연기관,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4000여명이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건비가 민간기업 동일 직종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중 직종에 관계없이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일명 무기계약근로자)로 결정됐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2000명 중 5만4000여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정규직 비율이 많은 상위 5대 직종은 조리종사원,사무보조원,전업 시간강사,산불감시원,경비원 등이다.
당정은 내년 5월까지 관계 부처 심의 등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인력의 노무단가가 민간기업 인건비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같은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천차만별인 만큼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이 조치의 혜택을 받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예산 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외주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각 기관의 핵심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주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외주업체 근로자가 저임금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임단가를 공공기관 직접고용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공기관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낙찰자 선정 기준에 근로조건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한경닷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