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부채, GDP 대비 105%로 세계 3위…2위 호주와 격차 축소

가계부채 6분기 연속 105% 상회
호주와 격차 2019년 초 30%p에서 8.3%p까지 좁혀져
오기형 의원 “DSR 규제 완화 등은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7일(현지시각)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를 기록해 세계 3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2분기에 90%를 넘어섰으며 약 2년 후인 2020년 3분기에 100%를 넘어섰다. 2021년 2분기에는 105%를 넘어섰으며 2022년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105%를 상회했다.

BIS가 가계부채 통계를 집계하는 43개국 중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3위이다. 3분기 수치가 105.3%를 기록해 2분기(105.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부채 축소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다. 2위 호주와는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9년 초 30%p에 가깝던 격차가 8.3%p까지 줄어들었다.

상위권 국가들 중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3분기 수치가 2분기 대비 1%p 이상 하락했다.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 속에서 다른 고부채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채 축소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BIS는 27일 '2023년 3월 분기 보고서(BIS Quarterly Review, March 2023)'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 일찍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을 권고한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아직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전세계적인 고금리 환경이 올해 지속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 안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일각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DSR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