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기업 투자시 확인 필요"
비상장법인 IPO 중 과거 공모위반 사례 다수 적발
불공정거래 의심 악의적 공시위반엔 엄정 대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88건(65사)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기공시 위반(35건)이 가장 큰 비중(39.8%)을 차지했다. 발행공시 위반(28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이 각각 31.8%, 20.4%였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상장법인이 경영권 다툼, 직원퇴사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분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정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결과 정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은 총 28건으로 작년(18건) 대비 건수와 비중(20.7%→31.8%)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주요사항공시의 경우 총 18건 조치됐다. 이중 유상증자, 전환사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등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지연공시(8건) 및 주요약정(담보제공 등) 기재누락(4건)이 다수였다.
조치대상회사 65개사 중 비상장법인 비중(73.8%)이 높았으며, 상장법인은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23.1%)이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법규 미숙지나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정기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