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처분, 수능 수시 외 정시에도 반영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폭 대책, 3월 말까지 재정비"
◆…수능 시험 답안지. [사진=DB]
교육부가 3월 말까지 학교 폭력 처분, 징계 처분 등을 수능 100%인 정시에도 반영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고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사안에 대한 엄중함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또 여론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고 학교폭력 문제 종합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12년도였는데 그때 마련했던 큰 틀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대대적으로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김현정)가 '학교 폭력 처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수시에는 크게 작용을 하지만 정시, 즉 수능 100% 정시에서는 반영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 공분이 좀 있었다'며 입시제도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묻자 이 장관은 "그것도 포함해야 되겠죠"라며 "당연히 국민들 관심이 많고 또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3월 말에 나올 때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교 폭력 징계 처분을 정시에 반영할 시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더욱 많아져 사건의 경중을 떠나 사과와 반성 대신에 무조건 소송으로 가려할 가능성을 염려했다.
이 장관은 "법적인 조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라며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단기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 번 큰 틀이 마련된 상황이 10년 전에 있었고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대책 마련이)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