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정부 출연기관... 감사원법상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대상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총 9건 의혹 중 6개 의혹 감사 결정
지난해 12월 사전 현장조사 무산 후 서면 자료 통해 감사 필요성 판단
◆…감사원이 2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조세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은 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국민감사청구를 심의한 결과, 일부에 대해 청구사항이 규정상 청구요건에 해당하고 감사를 통해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실시여부에 대해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11월 청구한 9개 감사청구 요지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등 관련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추자손실 재발 우료 관련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관련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방치 관련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 등 6건에 대한 감사 진행을 결정했다.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MBC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으로 콘텐츠 부실화 등 공영방송 의무 역행 방치 관련과 △지역MBC 적자 누적 방치' 등 주장에 대해선 "방문진이 해당 사항을 방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어 MBCNET이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을 방치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MBC의 손(자)회사로서 규정상 방문진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곤란했기 때문"며 미감사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달 중 방문진 등 청구사항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이후 이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다만 본 감사 착수 시기 및 일정 등은 방문진 등 관련 기관의 자료수집 협조 정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방문진에 국민감사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감사원이 사전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방문진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방문진으로부터 서면 자료 등을 받은 뒤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감사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