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측근에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139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 11명은 무효, 9명이 기권하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이날 가결 정족수인 149표에서 10표가 모자라면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검찰은 보강조사 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