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분기 조세부담 증가 등 비소비지출 증가추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분기에 조세지출 16.1%, 공적연금 8.2% 등 비소비지출에 대한 증가율이 6.6%에 이르렀다"며 "이는 소득상위 20%인 고소득층의 조세가 22.7%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조세증가율은 평균 8.4%, 고소득층은 11.5%였다"며 "이러한 조세부담의 증가추세는 소득증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2분기에는 퇴직금 정산이 증가하는 등 비경상소득이 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조세도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증가에 비해 저소득층(하위 20%) 조세부담은 지난 1분기에 비해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보는 "지난 2분기 공적연금 지출이 8.2%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을 상시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가입이 확대됐다"며 "이는 사회안전망 확대노력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