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도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