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1절 기념사,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 부정당해"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 尹정권 역사관 묵과할 수 없어"
"검사 아빠 특권 시대, 종지부 찍어야"
박홍근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권력형 학폭 무마 과정 점검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겨냥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3·1절 기념사를 듣고 현장에서 제가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며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히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한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려면서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해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무한 권력 '검사 아빠 찬스'로 학폭 가해자는 당당히 명문대생이 됐다"며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가라앉기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건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 아들 징계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도 보도됐다"며 "이 기록 역시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법무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만일 경찰이 윗선 눈치만 보며 꼬리자르기식 시늉만 내는 수사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던 이유와 명백한 결격 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이유 등을 밝혀가겠다"고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