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부 노동개혁 속도 내도록 뒷받침할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위한 입법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화물운송 노동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범법행위에 대한 신속 제재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것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정부는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입제 피해신고센터에 따른 지입제의 실상을 살펴보면 운수업체의 번호판 장사였다"면서 "그 피해가 차주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관행이라 우기지만 이는 사실 탈세·횡령 등 범법행위가 자행된 화물 시스템의 모습"이라며 "윤 정부는 열심히 일한 차주와 제대로 운송하는 운송사가 더욱 보호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설노조가 한국노총 임원진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줬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과 국민 이익에 해가 되는 불법 행위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월례비를 내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멈추거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제명하는 등의 탈법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건설현장의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합원 4만여 명이 모인 집회를 열고 "윤 정부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 관행처럼 이어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잘못을 노조에게만 몰아간다"면서 "정부가 처벌을 예고한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시공사들이 월례비 대가로 요구해 왔던 추가 근무와 위험 작업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