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부터 작통권 환수 내부논의 시작됐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관련 "앞으로 한반도의 상태를 휴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넘기기 위해선 작전 통제권이 환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누구겠느냐. 한국과 북한이 당사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실장은 이어 "(작통권이 미국에 있으면) 상대방(북한)의 존중을 받을 수 있겠냐"며 "자기 군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북한)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역대 국방장관들이 작통권 환수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헌법은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작통권을 받아오는 그 반대 현상이므로 국회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 받을 때도 국회 동의를 안 받았고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다만 문제의 성격상 국회를 동의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고 상황을 알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실장은 전직 국방장관들이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작통권 문제는 1987년부터 한미간에 논의가 있었고 전직 국방장관들 상당수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해오신 분들이라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 국방장관들에게 상황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명하고 정확한 이해를 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작통권 환수시 군사정보력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송 실장은 "우리나라가 정보 능력이 있느냐 하는데 한미간에 군사정보능력이란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통신, 영상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나라도 독자적으로 정보능력을 다 갖출 수 없다"며 "우리도 미국에 지원 받는게 있고 우리도 미국에 지원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또 "위성 정보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달에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미 중기 국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수준의 정보수준을 갖추는 것이 준비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 "양국은 평택기지 이전과 작통권 환수 시기를 맞추는 것이 서로 편리하고 좋다고 보고 있다"며 "용산기지 미군부대의 상당 부분이 연합사 부분인데 서로 공동의 지휘체계로 맞추려면 여러 행정적 지원체계도 이사를 할 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실장은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한미간에 논의가 돼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실장은 "이미 1990년부터 우리 내부에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서 문서화가 됐고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평가해왔다"며 "1993년 평시 작통권, 1995년 전시 작통권 환수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평가보고서가 나왔고, 이후 한미간에 끊임없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한 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다른 나라가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우리로서는 한반도 특수상황이 있고 그것이 상당기간동안 이어져 오고 있어 (현재의 상황을) 유지했다. 정상 상태로 넘기는게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은 한미간에 이미 1990년부터 우리내부에서 문서화되기 시작했고 한미간에도 지속 협의돼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실장은 "지난 2002년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군사력을 재배치하기로 했을 때 우리 정부도 과거에 전시 작통권과 관련해 논의된 것을 현실화시키는게 좋겠다고 해서 미국에 환수를 요청했고 미국도 공동 방위체제로 가는 것이 미국 전략에 상치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협의가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한미간에 이견이나 관계 악화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