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관세조사 유예·납기연장 시행

관세청이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달 6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 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및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이 신규 추가되고 이중 '수출우수기업'은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혁신기업(중기부)과 일자리 창출(고용부),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 기업들은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이 지원된다.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1년간(2023년7월1일~2024년6월30일)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받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한납부가 허용된다.

또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기존 50%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그 외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 등도 실시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